[TK 저널] 제10대 김천시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의장 선출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시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의힘 13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김천시의회는 선수별로도 3선 4명, 재선 6명, 초선 8명이 어우러진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시민들은 선수와 경륜, 리더십, 통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원 구성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작용한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이 의원들 간 자율적인 논의와 선택보다 외부의 조율과 사전 정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과 권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특정인의 낙점이 아닌 의원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정당 정치에서 당내 이견 조율과 정치적 협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일정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 과정이다. 문제는 그 수준을 넘어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들의 판단과 토론이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될 때 발생한다.

시의원은 각자의 지역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독립된 공직자다. 원 구성 역시 시민을 대신해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어야 한다.

특히 이번 의회는 초선 의원이 8명에 이른다.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의회 문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열망도 그만큼 크다. 그런데 시작부터 “누가 내정됐다.”, “이미 결정됐다”라는 말이 먼저 돌게 된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특정 인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결정 과정만큼은 공개적이고 설득 가능 하며, 낙점이 아닌 의원들의 자율적 토론이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다. 결과보다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다. 원 구성은 그 출발점이다.

김천시의회가 이번만큼은 ‘누군가의 지명’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의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